의료비 연봉3% 초과땐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학원비 특별공제 백지화
생리대 부가세 면제



◆세법내용 문답풀이◆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잇따라 수정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일부 변경해 처리했다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생리대 부가세 면제, 현존 작가 예술품 양도세 면제 등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금은 의료비 지출금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 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장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은 무한대로 소득공제를 인정해준다.

당초 정부는 본인 의료비는 전액 인정하되 의료비 소득공제폭을 `3%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었다 . 그러나 연봉의 5%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근로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3% 초과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본인 진료비 400만원과 가족 진료비 300만원을 지 출한 경우는.

가족 진료비 중 연봉의 3%(120만원)를 초과한 180만원과 본인 진료비 400만 원 전액을 합쳐 58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ㆍ직불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연봉 10%를 초과하는 금액 의 20%에서 15%로, 직불카드는 연봉 10% 초과분의 30%에서 25%로 각각 낮출 계 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모두 연봉 10% 초과분 의 20%를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직불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연봉의 10%인 5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의 30%인 90만원에 대해 소 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60만원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내년에 장례비용으로 300만원을 쓴다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원래 정부는 내년부터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해 200만원까지 특별공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특별 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1인당 연 20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해 줄 방침이었으나 백지화됐다.

사교육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아니다.

당초에는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작가가 죽은 경우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살아있는 작가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 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존 작가의 창작활동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생리대 가격은 얼마나 싸지는가.

현행 부가세율은 10%다.

따라서 부가세가 면제되면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10 % 낮아지게 된다.

다만 부가세는 유통단계에서도 부담되므로 줄어든 세금부담 이 전액 가격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가.

앞으로 2년 간 유지된다.

하지만 세금혜택의 폭이 절반 수준으로 낮춰졌다.

올해 말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 10~30%를 깎 아주게 된다.

하지만 2004~2005년에는 깎아주는 세금 비율이 5~15%로 축소된다 . －2%포인트 낮아진 법인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5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라고 가정하면 2005년분 법인세 납부기한이 3월 말이므로 과세시점은 2006 년 3월 말이 된다.